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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6조송달서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조의2공시송달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8조국세의 우선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4장 과세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제26조추가자진납부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제6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47조의견진술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제48조의2국선대리인 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2절 심사

제50조심사청구서 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제52조보정 요구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제54조이의신청

제3절 심판

제55조심판청구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 제62조소액심판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4절 납세자의 권리 <신설 1996.12.31>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보칙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신설 2022.2.15>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총 123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1조의2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3제1조의3 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2조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제2조의2제2조의2 기한연장의 기간 제3조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제4조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제5조제5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5조의2제5조의2 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제6조제6조 송달서 제6조의2제6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제6조의3제6조의3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의4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7조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제7조의2제7조의2 공시송달 제8조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제9조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제9조의2제9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제9조의3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4제9조의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조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12조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12조의2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조의3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3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8조제18조 국세의 우선 제18조의2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제19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0조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1조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22조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제23조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제4장 과세

제24조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제25조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제25조의2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제25조의3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제25조의4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제26조제26조 추가자진납부 제27조의2제27조의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7조의4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7조의5제2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8조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제29조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제29조의2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31조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제32조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3조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제33조의2제33조의2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제34조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제35조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제36조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37조제37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 제38조제38조 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제39조제39조 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 제43조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43조의2제43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43조의3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4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6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44조의2제44조의2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제46조제46조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제47조제47조 의견진술 제48조제48조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제48조의2제48조의2 국선대리인 제49조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제2절 심사

제50조제50조 심사청구서 제51조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제52조제52조 보정 요구 제52조의2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제52조의3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제53조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제53조의2제53조의2 결정의 경정 제54조제54조 이의신청

제3절 심판

제55조제55조 심판청구 제55조의2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3제55조의3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4제55조의4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6조제56조 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제57조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제58조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제60조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제61조제61조 질문ㆍ검사의 신청 제62조제62조 소액심판 제62조의2제62조의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제62조의3제62조의3 결정서의 송달 제63조제63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4절 납세자의 권리 <신설 1996.12.31>

제63조의2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63조의3제63조의3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제63조의4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3조의5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63조의6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제63조의7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63조의9제63조의9 세무조사의 중지 제63조의10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조의11제63조의11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63조의12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3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제63조의14제63조의14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3조의15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조의16제63조의16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63조의17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제63조의18제63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9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보칙

제64조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제64조의2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제65조제65조 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제65조의2제65조의2 납세지도교부금 제65조의3제65조의3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65조의4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5제65조의5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6제65조의6 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제65조의7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65조의8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6조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67조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제67조의2제67조의2 기초자료의 제공 제67조의3제67조의3 표본자료의 제공 제67조의4제67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67조의5제67조의5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6제67조의6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67조의7제67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8제67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8조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신설 2022.2.15>

제69조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장/제3절/제55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조문 75 / 123

이전 다음

제55조의3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8.2.13, 2019.2.12, 2024.2.29>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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